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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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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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사고 책임 물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7.2억원), ②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7.2억원), ③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2.11.5, 3.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하였다. *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태료 등 심의(위원장: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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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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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19,9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7개 차종 18,32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 레벨 센서가 연료호스 간의 간섭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연료가 소모되더라도 계기판에 잔여 연료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니로 E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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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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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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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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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1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유)기흥모터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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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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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영 블랙 미니스커트&블랙 스타킹

더글로리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차주영. 차주영은 블랙 스타킹과 블랙 미니스커트 조합의 화보 같은 일상으로 보여주었다. 차주영은 1990년 6월 5일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70cm의 큰 키에 50kg, AB형 혈액형이다. 차주영의 취미는 운동, 드럼이다. 운동을 잘하고 음악을 좋아한다. 현대무용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고 한다. 차주영은 블랙 스타킹과 블랙 미니스커트에 청자켓으로 심플하면서도 몸매를 드러내는 화보 같은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화이트 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청자켓의 황금 단추는 청자켓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였다. 블랙 미니스커트도 가죽삘이 나는 무늬로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주영은 구두 또한 블랙에 앞에 무늬가 있는 것을 착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있다. 차주영은 치즈인더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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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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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제공조 행보 계속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8일(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社를 방문하여 최고경영진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 시간 기준,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 기준 1월 7일(토) 12:00~14:00 이날 논의는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과 정책방향을 직접 진단해보고, ’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25년 자율주행 버스‧셔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 세부 실행전략을 국제동향에 맞추어 점검해보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더욱이, 금번 방문은 정부와 해외 주요 자율주행 기업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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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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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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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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